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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보상비, 즉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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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인지여부가 사용자성인정에 있어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사용자, 사업주를 구분하는데도 등기 이사 여부가 중요합니다. 등기된 이사인 경우 상당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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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도 근로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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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중간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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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될 시 상병급여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 질병 치료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퇴사와 구직활동 가능여부를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신고 후에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여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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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급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30분의 시간을 책정하고 휴게시간을 30분 지급하거나 3시간 30분 근무로 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실질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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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에 대해 질문합니다 추석전휴 휴무 관련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추석은 3일의 기간이 법정공휴일입니다. 따라서 3일의 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에게는 대체휴무를 부여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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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 발생 시 휴업일수 3일이상의 재해를 산재 처리않고 공상처리함에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추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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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돈을 못받고 끝날 상황인지 더 요구한다면 과지급반환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기지급된 임금을 반환하게 하거나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한 임금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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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과 시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과 무관한 과거의 범죄 기록으로 수험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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