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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하기로 약속한 날 보도 일찍 해고 당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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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간근무시간중 1시간 밥먹는시간은 무급으로 빼고 7시간이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점심시간이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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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출산휴가시 임금은 월 통상임금 100%(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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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후 정식근계약서 작성후 퇴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대상도 아니어서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손배청구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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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기준이 다치는부위마다 다르게 적용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허리 디스크도 업무상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재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정되면 수술 비용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급하여 지급하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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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시 연차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음 연도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23년 근무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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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군데 근로소득 직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두군데 다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업무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적정 선에서 근무시간을 정하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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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가 14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자동퇴사 처리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인 듯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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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연차의 사용은 자동으로 사용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앞 뒤로 연차를 더 사용하는 것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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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중 어느것이 우선순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상위 규범인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서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법 해석의 원칙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해석의 원칙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충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취업규칙 작성, 변경 과정 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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