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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문의드립니다 아시는분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제적 대비를 위한 금원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등이 무분별하게 행해진다면 퇴직금의 취지가 희석되고 퇴직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일정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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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무조건 연차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여름휴가 등을 무조건 연차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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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3주정도 텀이있는데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로젝트 종료시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한 후 퇴사하였도 이후 다시 재입사 하였다면 계속된 근로라 보기 어려워 이전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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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배달원 근로자성 판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여부는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무의 내용과 성격, 상당한 지휘감독여부, 취업규칙 적용여부, 근무시간과 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비품 및 원자재를 소유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신의 오토바이로 우유배달을 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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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이메일로 보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법적 양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이메일로 보내고 도달하였는지 확인한다면 이메일로 보내도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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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 좋아 연차일수한도내에서 2주 사용했는데 회사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 사유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무수행 가능 여부만 확인해주면 될 듯합니다. 연차사용으로 인한 진단서 제출요구는 거부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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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측 대학생 졸업 위한 휴직 보장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공기업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는 학업 등으로 인한 휴직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1학기 정도의 휴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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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마지막 근무일을 며칠로 표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8월 3일, 14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분들은 4일, 15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광복절 여부와 관련없이 퇴사일의 지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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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이야기 한 달 전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 전에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후임을 구했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사직의사를 한달 전에 표시하였고 도달하였다면 퇴사하여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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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복직에 따른 급여 지급 기준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시점 부터 2개월 간의 임금상당액인 기본급의 70%을 지급하고 복직 이후에도 이와 같이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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