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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미작성 및 임금체불의 증거자료를 위해, 회사관련 단톡방에서 안나가고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증거 수집을 위해 단톡방에서 퇴장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캡쳐본이나 메모장 파일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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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해서 무엇을 우선으로하여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할 분야를 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키우거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면 인사노무관리 분야는 노무사 자격증이 유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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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안 된 근무사원은 법률상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된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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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 근무기간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기산 시점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연차기준일 또는 장기근속수당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됩니다. 장기근속수당과 연차기준일은 연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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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소급지급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에 대해 합의를 하고 서명을 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채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퇴사하여도 소급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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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식대 및 주유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대와 유류대를 급여명세서에 명시하고 추가수당을 적시하지 않았다면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급여명세서의 허위작성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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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의사 3개월 뒤 퇴직효력 발생?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전 퇴사통보가 사회통념상 길다고 보이고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직금이나 손해배상 등 별도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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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1주 15시간 이상 52주를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 사업주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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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저녁밥을 함께 먹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거래처와 식사가 사업주 또는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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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다음날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 벌금을 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무단 퇴사로 인해 사업주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인정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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