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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직무와 관련없는 부업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본적으로 기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만 우유배달이나 쿠팡 배달과 같은 일은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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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사유를 거짓 기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임금상당액 등을 지급받을 수 있고 사업주의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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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후 발생하는 퇴직금 정산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면 해당 상품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고 퇴직금 중간사유가 없다면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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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노동자의 경우도 임금체불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신원 확보의 노력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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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가 가능한 사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업무상 심각한 지장을 준 경우라면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시간을 확보하고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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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실업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탁업체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계약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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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세금이 공제 되기 전의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전금액 1/12로 봐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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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모두에 대해 수당지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더라도 퇴사로 인하여 연차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남은 14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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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사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내규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사업주가 설명해야 합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임금 계산방법임금 지급방법소정 근로시간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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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가입 안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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