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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결근한 기간은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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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가를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가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를 함께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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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퇴직충당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는 파견사업주에 있으므로 사용사업주는 퇴직충당금을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면 되고 퇴직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는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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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로 일 하는 외국인 아주머니와 계야서 작성 안하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임의계약 체결이 아니라 '가사도우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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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계약서와 근로계약서가 다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립대학교의 비전임 교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계약서만 작성하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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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토 노동조합활동시행 시 오프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등에 노동조합 오프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기존 오프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오프 사용이 기존 오프의 갯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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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지방공무원 보수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두 개의 규정이 충돌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상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용할 경우 15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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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후 병가 사용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질병으로 병가사용이 가능한지, 병가 사용 기간 중 공휴일과 주말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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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사용을 촉진받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후 2년이 지나도 퇴직하는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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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만 제출하고 무단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 등 고의로 손해를 끼칠 목적이 인정되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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