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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질병을 얻어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노동부의 판단과 자체적 조사를 통하여 판단하고 이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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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식대는 회사 재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에서 식대를 정하여 지급하고 이를 비과세로 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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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곳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주된 사업장으로 정리됩니다. 이전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지연시키는 경우 본인이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시킬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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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톡으로 통보 했는데 상사와의 관계악화로 출근을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근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확히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한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 될 수 없고 퇴직금, 급여정산 등이 곧바로 이뤄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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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에대해 공제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공제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급여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일정한 산식에 따라 4대 보험 공제액이 자동적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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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종료 이후에 바로 퇴사하지 않고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 처리할 경우 주휴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없기 때문에 개근해야 하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월 1일 부터 19일 까지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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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건으로 노동청에 출석요구 받고 조사 받은지 1주일 정도 되었는데 그냥 기달리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건의 처리기한은 25일이며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으셨다면 일단은 대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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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의 기본급 기준이 어떤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 대한 판단은 실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는 합의하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을 산정하였다는 합의가 있고 급여명세서에 고정 연장수당이 명시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가산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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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인수인계도 돈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인수인계 받는 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호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따라서 계약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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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이 없다면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친다고 해서 반드시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근로일일 경우에는 근무일수가 줄어드나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칠 경우는 근로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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