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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4대보험을 안내주면 어떤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소급하여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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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지만 별도로 근로계약에 연차수당 지급을 명시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지급액은 법적기준이 아닌 별도로 약정한 바를 따릅니다. 만일 별도로 연차수당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계산방법을 회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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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4대 보험 가입시 근로자의 사전 동의나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가 가입조건에 해당하여 4대보험 가입시에 별도로 사전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 적용에 대한 안내나 통보는 신의칙상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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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삭감 절반 이상인데 퇴사 시 실업급여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따라서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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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는 사외 이사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외이사제도는 IMF이후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경영의 투명성 강화, 경영의 다양성 확보, 리스크 관리, 법적요구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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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직원으로 변경했을경우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280, 270, 270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로 구하시면 대략의 퇴직금이 나옵니다. 520~40정도가 나올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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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대신 임금계약서 작성 가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로 임금계약서를 갈음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계약서가 의무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수정이나 임금계약서가 있는 것이 근로관계를 분명히 하는데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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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미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명시되어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의 조건을 갖추면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급액 계산방법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자로 해석하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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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직복직 승소시 임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복직 시점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화해할 경우 기록 방법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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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안하지 않고 계약만료를 하는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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