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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에서 중식을 주는건 회사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식 제공여부는 법적 의무 또는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복리후생차원으로 회사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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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 자진퇴사 후 계약직 교원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로서의 시간강사로 일하시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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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지원 회사입니다.공장간 지원 작업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동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작업 중 다치더라도 동일하게 산재적용이 예상되고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이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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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시 월차의 갯수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시 11개, 1년 초과 근무할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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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2중가입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등록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후 업무상재해, 해고, 임금계산 등 분쟁이 발생할시 상호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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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익명 신고 / 인트라넷 통해 제 신원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청원에 대한 신고자를 담당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여 알 수는 있으나 이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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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약 8개월 정도 근무하셨고 그 이전 근무도 있어 충분히 180일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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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업무용 마스크 지급을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기화학물을 취급하는 회사를 제외하고 회사에서 업무용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지급과 관련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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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패소 하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패소한 것을 이유로 형사고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고 업무방해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유가 있다면 고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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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 중에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1년 전체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인 경우에도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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