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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퇴근시 지문을 안찍으면 안된다고 협박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 지문 확인을 하는 것이 회사 규정으로 정해진 경우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문 확인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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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고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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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계약서 기간 2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 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귀하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면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가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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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일10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 1년에 약 한달의 평균임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3년차를 앞두고 있다면 약 2달의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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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안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 등으로 최저임금 지급을 회피하는데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조건에 맞는 마땅한 직장이 없어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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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산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진료비 내역, 영수증,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엄격하게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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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근로 수당 내에 휴가 수당에 적혀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연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이 차감되는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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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지금 퇴사하셔도 퇴직금으루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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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제가 뭘 해야하며..뭘 할수있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양자가 모두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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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집행부가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조의 가입범위를 특정 직군으로 제한하여 노조의 성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성격을 가진 노동조합을 복수노동조합으로 만드는 것이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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