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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시간면제자 기준 산정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에 동의한 날짜를 기준으로 조합원 규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2023년 10월 1일 기준의 조합원 규모 550명을 적용하여 6000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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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및 정리해고 관련법조항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23일까지 근무한 것과 별개로 30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차사용촉진시 6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 개수를 알려줘야 하는데 위와 정리해고시 연차사용촉진은 불가능합니다. 3. 26~30일까지 작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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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다른 직장 3일 근무한 것이 일용직이거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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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이 오늘났습니다 치료비 청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승인 이전에 지출한 병원 진료비가 있다면 요양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시고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통원치료시 교통비, 약제 구입 비용 영수증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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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만에 퇴사 이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주시네요. 어떻해야하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각각에 본인이 직접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셔서 보험자격 상실을 확인하여 변경 또는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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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지방으로 전보조치 하였는데, 이게 부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전에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방으로의 전보조치는 과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는 하되 생활상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감봉 등의 조치 외에 피해자와 분리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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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후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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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묻지않고 정규직 계약직 확인 가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이 지나면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조항이나 말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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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시간 근무, 월 5회 휴무 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휴무로 기재하는 것보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1달 연차 1일 사용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달 5일 휴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이 1주 5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주 45시간 근무로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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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업무용 이메일 비번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발급한 업무용 이메일이라면 이메일 비번을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전달받을 때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으셔도 되는데 이는 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이메일 비번을 전달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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