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 연장가능, 다만 민원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다시 연장 가능)이며,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요청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신다면 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속, 형의 집행 등은 인신 구속이 수반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구직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 등이 해고의 사유였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긴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처벌 받고 지원금도 환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형사상 부제소합의를 전제로 하는 사직원은 거부하실 수 있고 구두나 다른 형식의 서면으로 퇴사통보를 하셔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 가산수당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기존 연말정산 방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고 500만원 미만이라면 배아주를 통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격 통지를 받았다면 채용 내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을 취소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하게 출근할 수 없고 심지어 연차사용을 사전에 통지하였다면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산재처리 할 경우 휴업급여로 70%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일만 일한 것이 아니라 1달 정도 일하고 3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면 3일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일 간의 근로내역을 증명하는 것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