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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여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발생시에도 산재적용이 됩니다. 회사는 납부하지 않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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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계약직 월차 남은거 지급 받을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하여도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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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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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등기를 안떼주겠다? 무슨 말인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잘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합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그럼에도 다른 곳에 취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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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 계약당시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시 근로내용이 공지되었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업무의 지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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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개인 합의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의서 작성 자체가 사기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여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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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투잡하면 국민연금도 2번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이 투잡이면 고용보험 제외 다른 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므로 국민연금도 2곳에서 내고 낸 금액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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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사업자, 프리랜서 활동 시 육아휴직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 및 월 150만원 미만의 수익일 경우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며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여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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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서란 1년내 경업금지가 있는데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여부, 근로자의 퇴직전 지위와 퇴직 경위, 이직금지의 대가 제공유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직금지를 한다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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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정합니다. 잘못 보았습니다. 22년 6월 13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 12일까지 근무하면 1년을 초과하므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퇴사시 다 사용하실 수 있고 연차수당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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