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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보장을 보고 이직을 했는데 줄어든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택근무를 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였다면 재택근무 축소의 대가로 교통비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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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정시 필수로확인해야될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기간근무 장소 : 일을 수행하기 위한 협의된 장소업무 내용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근무일/휴일 : 일주일 중 어떤 날을 근무할지, 유급휴일(주휴일)은 언제로 정할지 결정하여 기재임금 : 시간급, 주급, 월급 중 어떤 형태로 지급할지 정해서 기재하고,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임금지급일 연차유급휴가 : ①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유급휴일 15일부여, 1년 초과 매2년 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 ➁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사회보험적용 여부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에서 사회보험에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 기재근로계약서 교부 :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함을 알려주는 내용 명시사용자과 근로자 서명 날인 필수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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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동생 법원 출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가족구성원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 출석으로는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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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의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이 임금제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고 임금액수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도입해서는 안됩니다. 주말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 지급은 포괄임금제와 무관합니다. 또한 야근을 함에도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측정하여 해당하는 시간만큼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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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하려는 데, 파트장 부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팀장에게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퇴사하여도 상관 없을 듯합니다. 사후 승인처리 등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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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법적으로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에서 전환된 경우가 많고 정규직은 입사시 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가 많아 채용 경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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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복직한 직원의 연차 촉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23년 7월 이전에 복직하였더라도 연차촉진이 가능합니다.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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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 연차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해당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는 듯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이지만 연도가 바뀔때 연차가 부여되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상향되어 연차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연차에 비해 연차 전체의 갯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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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일자에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의 경우 연차는 2개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2개의 연차를 사용한 상태면 별도로 연차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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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 결근 시 퇴직금 산정할 때 무단결근만 결근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통보 후 결근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면 무단 결근에 해당합니다. 만일 회사가 승인한다면 결근이아닌 무급휴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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