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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0년간 연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 이것도 임금 체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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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근무 8시간 근무 2시간 휴게 시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 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으로 명시만 하고 실제로 쉴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지 않아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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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상실이 안되어 직장이 2~3개로 떠도 개인은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중복가입으로 개인에게 특별히 발생할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4대 보험 각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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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관리를 하지 않는 연구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 사항은 명시하시고 센터 지침 또는 업무상 필요성 등에 의해 변경이 가능함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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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회사의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해서 지원사업 선정 등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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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물류센터질병 산재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무릎 연골의 부상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어 산재인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무처를 옮겨 다닌 부분이 있어서 현재 회사에서의 산재신청이 받아 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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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야근 없이 저녁 식대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구체적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야간근무로 인정되는 시간만큼 근무를 하지 않고 사무실 근처에서 저녁식사를 한 경우에도 실비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에 별도의 규정과 관행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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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만 짧게 일했는데, 교육비 명목으로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육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진행에 사회 통념상 비용이 발생하고 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특정 자격이 주어지는 등의 혜택이 있다면 교육비 차감이 정당할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교육비를 차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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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시, 구체적인 기준 없이 구두로 승진 등을 하는 것은 상관없나요? (차별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시 구체적 기준 없이 차별적인 인사조치를 취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또는 부당인사와 관련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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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무급/유급 문제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업무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간주됩니다.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고 집에 일찍 간다면 무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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