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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근무 중 손 수술 후 손에 무리 올수 있는 일을 시키는 것도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등으로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를 요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배려할 의무를 가지고 필요한 경우 업무전환 등을 하여야 합니다. 노골적으로 부상 부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특성, 업무의 성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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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가입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고용보험은 소급하여 가입이 인정됩니다. 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 보험가입이 의무이기에 다른 보험도 소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2 업주가 거부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근로기준법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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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는 꼭 교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8조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노동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같은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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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아웃소싱 특근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직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므로 당해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55조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동법 56조도 적용되지 않아 유급휴일도 부여되지 않고 특근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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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동일인 최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인 직원을 고용하는데 최대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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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월근로시간,주휴,연장시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1달이 약 4.345주이므로 주휴시간 포함하면 위와 같은 계산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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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월차를 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달 만근하면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개월이 지나야 연차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1달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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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대로 업무했는데 제가 책임을 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련해서 메뉴얼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알바가 책임지지 않고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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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임신, 단축근무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수습기간 여부, 6개월 미만 근무 여부와 관련 없이 임신 12주 미만,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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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근로자간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부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전체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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