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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필요한 노동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 별도로 포괄임금제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기본임금와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행되는 이유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계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거부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초과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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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 급여 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 회사 이사로 인한 출근, 1월 2일 근무시작일 모두 급여 지급에 포함되어야 하는 근무일입니다. 상대 기업과의 계약 체결일은 근무일 산정과 무관하며 근무일은 고용한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 업무 지시 여부 등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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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나 교육, 주말 행사도 근로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팀회식은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데 회식에 불참할 경우 불이익이 있거나 회식 참석을 의무화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회사 교육의 경우에는 의무 참석인 경우 교육시간 부분에 대해 근무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 주말 거래처 골프모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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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알바를 시작하는데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3.3% 공제의 프리랜서 계약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 15시간인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급여 수령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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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말 카페아르바이트등 고용보험가입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자 수를 잘못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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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하고 그만둔 알바생은 수습급여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하루나 이틀 정도 근무하고 그만 둔 경우에도 별도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면접시 계약한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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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결정을 언제 말을 하는 것이 근로 계약과 연관하여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은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한 달전에 사직 통보를 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여 퇴사하여 상관없으며 별도의 법적책임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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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제 주 40시간이 되지 않고 37.5시간 일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임금 총액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이 책정되므로 주휴수당도 40시간인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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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에 대한 회사가 거부 했을 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건 모건 간에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면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당연히 사업주의 처벌과 무관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권고사직 등에 합의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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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근로계약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직시 2개월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규정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부담이 있으나 2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다 안 채우고 퇴사한 경우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연차수당, 연차사용 후 퇴사 여부도 회사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에 의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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