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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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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중인데 무급으로 쉬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병가, 휴직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별로 납부예외 또는 감면·면제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휴직’ 신고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도 ‘노동자휴직’신고를 하면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직 후에도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과 달리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고지유예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동안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납부예외’가 아니라 ‘납부유예제도’이기 때문에 복직을 하면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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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시작하는데 보건증이나 통장 사본 등은 언제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준비는 해두시되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협의 하에 시기를 조율하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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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쓸때 수습기간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은 의무적 사항이 아닙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임금의 80%만 지급한다는 조건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임금의 80%가 최저임금의 90%(사업의 성격에 따라 10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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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년동안 못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후 민형사상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사업주의 통장, 재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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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노동시간에 따른 휴계시간과 노사합의에의한 근로시간내 휴계시간 지정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의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은 최소 규정입니다. 따라서 노사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최대로 취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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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 휴무 취소하려고 근로계약서 수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기합의된 근로계약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창립기념일은 휴무가 맞으며 휴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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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일하고도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시면 받으실 수 있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비자발적 퇴사를 하셨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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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15시간 이상 했을 때 주휴수당을 얼마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근무하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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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출근해야 권고사직 처리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반드시 출근해야 권고사직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사유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육아휴직 사후 미지급금과 실업급여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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