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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갑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은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직장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예를 들면 회식 강요, 다른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 등이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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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하루에6시간씩 근무 30분씩 연장 근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의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6시간에서 30분을 더 근무하는 것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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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를 의미하는 듯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1. 인적사항 및 종사하는 업무 : 근로자의 이름, 사원번호, 부서, 직위 등의 항목2. 급여내역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 항목3. 공제내역 :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4.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5.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7.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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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동안 근무했는데 요번어 짤렸어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7년 동안 근무하고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고 해고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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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날짜를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사직 통보를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사직통보는 계약의 해지 통보로서 합의 등이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사직통보를 회사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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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연가안쓴거 돈을바로안돌려주고 퇴직금으로 넣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금년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할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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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에는 가족의 사망의 위로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것인데 신청 방법은 회사의 규정에 의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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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한달은 무조건 채워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으로 퇴사시 한달간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애할 것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퇴사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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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정리해고라고 하는데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있고, 해고회피노력을 하고 합리적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을 거치면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24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이며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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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꾸 근무시간에 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의 및 경고 조치를 하고 그럼에도 반복되는 경우에는 감봉을 비롯하여 징계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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