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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새로 채용되어 들어온 직원은 무조건 4대보험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에 안되어도 퇴직금은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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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노동법 위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표적인 노동법 위반사례는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입니다. 그 밖에 휴게시간 미부여, 1주 52시간 초과근무 강요, 연차 미부여, 부당한 업무지시, 부당징계, 유급휴일 미부여,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징계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되고 그 외의 임금체불 등은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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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이 되는데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이 있어 계약기간 만료되어 퇴사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당연퇴직에 해당합니다. 2. 입사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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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시 4대보험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취업시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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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달라고 하니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고발하겠다고 한 이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청구를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그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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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이후 카톡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 시점과 근무를 요구한 시간,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간 등을 기록하여 추가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팀회의에서 면박을 주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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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나이가 초과하면 근로시 4대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고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건강보험도 가입을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가입이 근로자의 선택사항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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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해고수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한 한 달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1달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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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앙보호사 자격증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입니다. 요양보호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어르신 케어,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후 매년 갱신관련한 시험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아니지만 보수교육 실시 계획이 입법예고 되어 내년 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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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 연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야간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토일 21시부터 07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휴게시간을 1시간 정도 가정했을 때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즉 1시간은 최저시급의 2배가 8시간은 최저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까지의 근무시간이 9시간이라면 1주 15시간 미만이 되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5시간이 넘는다면 급여를 1/5로 나누어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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