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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휴대폰소지금지 항목을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별 근로계약에 휴대폰 소지금지 등의 항목을 넣지는 않습니다. 대개 취업규칙에 포함시키는데 업무의 성격(안전, 보안) 등을 고려하여 휴대폰 소지금지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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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유급휴일 부여 기준을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1개월이라 함은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를 말합니다. 2. 전 달에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를 이번달에 사용했을 시 개근으로 인정하여 다음 달에도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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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비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5,000원이라면 1일 63,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급여비용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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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안해도 야근수당이 포함된 경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무했을때 발생하는 가산임금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각각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예측건대 포괄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근무시간의 산정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임금보다 정확한 시간 계산에 의한 임금이 많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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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출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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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이직할때 기존 회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였다면 일정 연령 후에 연금형식으로 받으시게 되고 퇴직연금에 가입이 안되었다면 퇴직금 일시금으로 퇴직시에 한꺼번에 받으시게 됩니다. 퇴직금은 대략 근속 1년에 한 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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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일반 회사의 정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법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이는 최소 기준으로 합의에 의해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재량사항입니다. 법적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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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사용을 한번에 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여름휴가 기간에만 사용하도록 한 사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4년차라면 연차가 최소 16개인데 5개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상 여름휴가 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3일의 연차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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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예비군 훈련과 겹치게 반차를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11:00 까지 근무하면 반차 소진 없이 근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반차사용을 원하는 경우 반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오전 반차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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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1개월 + 계약직 1개월 근무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는 형식적인 퇴사라 볼 수 없고 근로관계가 연속된다고도 볼 수 없어 11개월과 1개월을 합산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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