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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보험 미가입 대표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므로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만 대표인 경우에는 산재적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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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출근 안하셔도 됩니다.2. 출근 안하면 유급휴일이니 연차사용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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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시 부당해고 신고 여지를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귀책에 의한 해고라 하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은 의무사항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여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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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퇴사전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대학등록금, 장례비, 혼례비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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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노조 만들때 위원장은 아무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무직 노조더라도 인사나 회계의 책임자 등은 조합원의 이해와 충돌할 수 있기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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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인센티브가 계속작 정기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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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입사자 초년도 연차유급휴가 부족시 회사 계획휴가 사용 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선사용한다는 합의가 없다면 회사가 쉬는 날에 대해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 및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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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과 휴무가 겹치면 어떻게 급여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 근로자의 날과 겹친다면 중복 가산하지 않고 1일분 지급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나 규정이 없는 이상 보상은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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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규직 임금의 최저치는 얼마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면 일반적으로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식사를 위한 휴게시간으로 급여산정에서 제외되고 8시간 근무만 급여계산에 포함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이고 주휴를 포함한 월근무시간이 209이니 이 둘을 곱하면 월급 기준 최저임금이 나옵니다. 2023년도 월급기준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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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연차수당은 재직 중에도 퇴사후 3년 이내에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2.4.4 입사하여 2023.4.8 까지 근무하면 연차는 각각 11개,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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