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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연봉을 4년째 안올려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 동결이 계속되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개별 협상이 어렵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 등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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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면 취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경과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해야 합니다.이후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데 기간이 끊기지 않아야 하며, 사업주가 바뀌는 건 상관없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액은 미지급일수의 50%이며, 이를 분할이 아닌 일시에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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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퇴사후 산재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는 퇴사 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업무상 사고나 질병 발생 후 3년 이내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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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임금지불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와 같이 근무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되고 임금계산시 부족한 부분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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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발생시 주휴, 연차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등의 공가는 유급휴일이라 봅니다. 따라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고 주휴수당, 4월 연차 모두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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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된 직장인입니다.주말알바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존 직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중 취업이 불법은 아닙니다. 4대보험 신고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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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대체공휴일 근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휴무하거나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고 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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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계약이 반복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의 성립여부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연장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실제로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갱신된 기간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갱신된 사람이 다수인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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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재계약을 했는데 3개월만에 근로시간을 줄인다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입니다. 계약의 연장여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어야 하나 지금 상황에서는 퇴직금 등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연장하는 것을 신중히 판단해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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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이며 30분만 연장근무할 시 시급의 50%만 주나요? 100% 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0분 연장근무하면 시급의 50%만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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