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수당을 이런식으로 치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량 서버의 관리업체에서 엔지니어 및 개발 겸으로 재직하고 있는 2년차 직원입니다.
연봉계약 조건 당시 저는 오전 08:00 ~17:00 시간대에 근로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고
연봉항목에 야근 수당 및 초과 근로수당과 같은 포과임금에 대한 항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작년부터 인원부족으로 제가 야간으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해당부분은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17:00 - 08:00시간대에 회사법인의 서버실 오피스로 출근하게 되면서
수금 격일제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업무하는것이 서버 구축 관리 및 모니터링 및 트러블슈팅 . 자사모델 개발협력업무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야간에 일하는것에 대한것은 수당이 주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출근할때마다 주어지는 당직수당 3000원 말고는 아무런 수당이 없습니다.
또한 시간대가 변경되면서 혼자서 업무를 하지만 휴게시간을 제공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회사내 서버가 적게는 100개이상의 서버가 유치되어있는상태이며, 서버실도 6곳으로 나뉘어있어 서버작업이 있으면 해당장소로 출장 다녀와야하고 시간마다 모니터링 보고 및 사소한 모니터링에도 일일히 확인하는 반면
큰 이슈가 터지면 혼자서 대규모 이벤트를 치루면서 개발도 해야하여, 밥도 못먹고 일하고있습니다.
근데 당직수당으로 지급되는거면 제가 당직업무를 하고있다는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 현재 고정시간대로 근무하고 있는상황에서 제가 아무런 야간 및 추가수당없이 출근시마다 주어지는 당직수당 3000원만을 지급받고 일하는것이 맞는것인지
2. 대체 어느시간대가 당직근무인것인지 아무런 자료가 없고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전부(40시간)를 당직이라 치환할수가 있는것인지.
3. 당직업무는 일반적으로 긴급대비 및 전화수수 업무등만을 처리하는 난이도가 낮은 업무인것인데 저는 이러한 부당함에 대하여 증거를 어떻게 모으기 시작해야할지.
4. 회사가 어떠한 위법한사항이라 초점을 두고 접근을 해야할지를 알고싶으며,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당직수당 3000원 만 받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근무의 내용과 성격상 야간, 연장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무의 내용과 성격상 당직근무로 치환하기 어렵습니다.
3. 근무내용과 기록을 수집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일단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며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위반도 해당되며, 휴게시간 미부여도 해당 될 수 있을 듯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직이지만 평소 질문자님이 하던 업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순찰이나 사무실 대기등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금액
을 정하여 당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화나 순찰 등의 업무가 아닌 실제 근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수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직근무가 근로계약에 따른 주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전형적인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증빙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긴급대비 및 전화수수 업무등만을 처리하는 난이도가 낮은 업무가 아니라면 정상근로로 봐야 하고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