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에서 야간 근무로 변경 수당 수령 범위 ?

2021. 08. 22. 17:39

작년 까지 근무(08시~ 17시) 주간 근무였으나 회사 여건상

야간 근무(오후 21시 ~다음날 06시)로 전환하여 일을 합니다.

이경우 야간 근무에 해당되어 인금을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는 시간 대만 변경 되어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야간 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부분이므로 회사에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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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무 수당의 경우

    규정된 근무시간(통상 8시간/일)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초과근로 시간대 이후에 근로에 대해 부여합니다만

    질문의 경우는 회사에서 교대근무 개념으로

    야간 시간대를 정규근로시간로 규정하였으며

    주, 야간 변경에 따른 별도의 추가 지급 수당 규정이 없고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이상

    야간근무/야간근로수당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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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생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까지의 근로입니다.

      2021. 08. 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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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까지 근무(08시~ 17시) 주간 근무였으나 회사 여건상

        야간 근무(오후 21시 ~다음날 06시)로 전환하여 일을 합니다.

        이경우 야간 근무에 해당되어 인금을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는 시간 대만 변경 되어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야간 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야간근로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더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8. 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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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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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무란 22:00~06:00사이에 근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설령 감단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8. 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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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써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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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오후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8. 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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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8. 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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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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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8. 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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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며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로써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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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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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무시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무는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무를 말합니다.

                            야간근무시에는 주간근무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8. 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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