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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내 가족수당은 지급하는 직급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은 법적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어느정도의 합리성은 갖춰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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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개월 7개월 수급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80일 기준은 실제 근로일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한 경우 7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31일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180일을 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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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지연시 패널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협상을 고의로 지연하게 되면 단체교섭 해태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 등이 협상을 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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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문제를 고발 하려고 항 때 어디에 말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부조리 신고센터 등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내기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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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도 원래 사내에서 정해진대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의 형식은 자유의사에 의합니다. 따라서 연봉의 통보 후 사인을 요구하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전년도 연봉으로 계속됩니다. 한편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어려워 노동조합을 만들어 집단적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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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노조 창설하는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복수노조라고 해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노조 설립 절차와 동일합니다. 총회 등을 개최하고 기업노조의 경우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제출하면 되고 산별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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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근무 변경에 대해 눈치주는것 위법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변경에 대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중간관리자가 규정을 어긴 경우 해당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재량 사항에 해당한다면 법위반으로 처리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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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각종 사람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과를 다닐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신질환도 산재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임이 입증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관계, 사람관계 등을 포함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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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는 것 자체가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의 규정에 따라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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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구제신청은 다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복직시까지 공백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복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전 직책으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에 의해 직책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직이 없더라도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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