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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평등대우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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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이나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의 성격이 문제되어 퇴직금을 별도로 받더라도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연봉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연봉은 연봉대로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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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사업장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이행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설 교육업체들이 교육 영업을 하느라 전화를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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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계약의 성립 당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입사 전이나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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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아르바이트소속으로일햇는데퇴직금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을 고의로 회피하기 강제휴무를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면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만근수당의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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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이후에 근로시간 감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복귀시 원칙적으로 동일한 직무에 근무하고 동일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편의상 근로시간의 조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월급 감소 외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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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보상비용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가 법적용어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즉 시급 1만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하루에 대한 연차수당은 8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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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시 기본 수당에서 어느정도 더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되는 시간에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데 이를 연장근로수당이라 합니다. 야근로수당도 똑같이 1.5배가 가산되는데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가 가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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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아낼수있는방법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신고를 하고 인정되면 사용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노동청은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면 상관없지만 지급하지 않고 버틸 경우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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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괴롭힘은 어디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차적으로 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가 소재한 관할 지방노동고용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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