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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근속 1년의 경우 1달의 월급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3. 추가분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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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자의 야근수당 미지급이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팀장급이나 책임자 급에 야근수당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책임자의 근로자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인정된다면 직책에 따른 별도의 수당, 즉 야근수당을 갈음할 수 있는 명목이 확인해야 하고 만일 그러한 사정이 없는데도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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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관련 소급분 적용시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아니라면 임금협상 후 임금의 소급적용은 법적 사항이 아니라 합의사항입니다. 임금 합의시 소급적용 한다는 내용을 함께 합의하셔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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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에 4일만근무해도 주차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약정한 소정근로일이 4일인 경우 4일을 개근한다면 주차수당이 나옵니다. 소정근로일이 5일인데 4일만 출근 하더라도 약간 감액되어 주차수당이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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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식계약갱신하는 촉탁근로자 년차수당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씩 계약하는 촉탁직의 경우에도 정규직과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1년차 11개 , 2년차 15개, 3년차 15개, 4년차 16개입니다. 따라서 3년차의 연차수당은 전년도의 사용하지 못한 연차개수이니 15개에 대힌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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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중 소득이 최근 3개월 동안 30%이상 감소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직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아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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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들이 집회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의 일종인데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면 합법입니다. 즉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조정을 거친 후 조합원 과반의 찬성을 얻은 후 시위를 하거나 부분적 병존적 점거를 하는 경우에는 합법이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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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등은 근로자의 기발생된 권리이자 강행규정이므로 노사간 합의로 이를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사 합의했더라도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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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제외가 실질이 해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 사례는 정규직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규직전환 기대권이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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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발표를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재계약 거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으루거절하더라도 퇴직사유는 계약만료입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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