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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명기회 없는 해고가 유효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가 규정된 경우에 절차를 위반한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징계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해고자체는 유효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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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할 때 지급됩니다. 2개월 더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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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의한 퇴사이거나 질볌에 의한 퇴사의 경우에 자발적 퇴사라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에 의한 퇴사의 경우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다시 입증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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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전에 휴가를 무조건 다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전에 연차휴가를 다 써야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 또는 연차휴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고하는 듯하나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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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새로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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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후 30일 간 근무해야한다는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보후 출근을 안하게 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이후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660조 2항은 계약의 해지통보는 1달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퇴사통보후 1달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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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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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 즉 기간을 두고 여나차를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지 않는 이상 미사용연차는 다음 연도에 연차수당으로 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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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는 수당받을때 가족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은 법정수당은 아닙니다. 따라서 호봉제와 연봉제시 임금을 비교하여 가족수당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가족수당이 포함된 호봉제 임금과 연봉제 임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연봉제는 임금항목을 단순화한 형태로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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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가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가 단순히 회사에서 감시, 단속만 하며 취침하는 경우 시간외 근로가 적용되지 않지만 사실상 정상적인 근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땐 시간외 근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힌 증명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업무지휘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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