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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잏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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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이 일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처벌과 별개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임금산정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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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시 돈으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가 부여되며 연차를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사용 촉진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만일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체불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를 지급하고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 연차사용이 기간이 끝나기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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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법에 있나요, 그라고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명시되어 있고 연차휴가수당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차 11개, 2년차 15개, 4년차 16개... 등 2년차 이후에는 2년마다 1개씩 증가하합니다. 다만 25개가 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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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년월말에 100프로 주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여서 분할지급하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공인노무사입니다.매년 주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여서 매월 주게되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강화됩니다.즉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산된 가산임금이 높아질 수 있으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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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노조가 없는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이 부분을 주의깊게 살피시는게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드시는데는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산업별 노동조합에 지부, 분회로 구성하실 수 있고 별도로 규약과 설립신고서를 갖추어 노동조합 설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조합원을 모집하고 창립총회 등을 통해 위원장, 회계감사 등 임원을 선출하는 절차 등을 거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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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원 가입대상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주체가 노동조합 대표가 되고 노사협의회의 노측 대표도 노동조합 대표가 됩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교섭대표노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 확보가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확장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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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앖습니다.다만 자발적 퇴사라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인정여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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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시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시급의 1.5배로 임금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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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간주되며 따라서 가까운 노동청에 체불임금을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 즉 연차 사용을 기간을 정하여 적극적으로 권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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