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휴업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의 취지인 만큼 근로제공이 전제되지 않은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자체 기간제근로자가 한 주에 유급휴가 사용 등으로 한 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처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개인사업자를 폐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녀학자금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DC형 퇴직연금 불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도 계약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사통보를 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추석이나 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시 포함됩니다. 다만 2월 28일까지 있어 계산은 정확히 180일이 됩니다. 결근일이나 무급병가 등이 있다면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달리 확정기여형은 사전에 일정액이 적립되고 운용에 따라 퇴사시점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합의서는 불공정한 합의이며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IRP계좌로 퇴직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해지하여 일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시에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퇴사시까지 연차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