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의 경업금지 서약서에 대해서는 조건을 보고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퇴사 후 임금은 온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건바이건으로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시에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한 마지막 달의 시급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즉 2025년 3월의 시급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무시에도 한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하여 1일이라도 근무하고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2022.07.22~ 2023.11.11 일때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의 공백 없이 계약이 1년을 초과하여 연장된다면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차 계약직의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하며 주휴수당을 요구한다고 하여 급여를 최저임금의 90%로 조정하여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라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목적은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와 실업급여 수급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권고사직서에 서명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실상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차사용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 대체가 적법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