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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신고 안 한 내부 출장비 지침의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과 관련한 내부 지침이더라도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면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회의방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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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개최 후 재심청구를 하셔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최초의회때 참석하셨던 근로자대표가 꼭 참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의 대리 참석이 가능한지에 대해 징계위원회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대표를 다른 근로자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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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이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시간 등을 구분하여 표기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이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시간 등을 구분하여(고정 연장 시간과 기본근로시간 표기 및 그에 상응하는 금액) 표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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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이 아직 안끝났는데 협상에 대한 기간은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협상기간이 해를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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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 점수도 노동법에 문제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소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평가 점수를 낮게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부당인사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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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휴일 근무 시 대체 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주중에 동일하게 대체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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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상임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오늘 통상임금 판례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판단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기업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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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수습기간3개월 계약후 (7/1~현재12/19)근무중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계약만료로 통보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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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 회사에서 사대보험 상실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 그 전의 회사 보험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보험 가입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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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상여금 통상임금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과거 판례는 고정성 결여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판례에 따르면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요소에서 제외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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