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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엄령 선포 이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불법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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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주15시간 이하로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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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자가운전보조금, 연구수당, 보육수당, 식대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 연구수당, 보육수당,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포함시켜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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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계약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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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계약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자동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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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싶은데 조건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알바도 가능하며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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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퇴사 계약직 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일 정도 일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더라도 근무한 일수 만큼의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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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기간내 퇴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급을 늦게 주었다면 먼저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내일부터 그만둔다고 말씀하셔도 문제되지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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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사직의사 밝히고 사직일전에 퇴사시 소송문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서써서 보내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갑질, 과중 업무 등은 계약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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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질문드립니다 이후 조치도 궁금하구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승계되는 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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