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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공무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도 교육, 국방, 행정 등 국민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공무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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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일반적 구속력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37조에 따라 하나의 공장·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공장·사업장 기타 직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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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사용 회사에서 막아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고 업무상 지장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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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 중에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밀리게 될 경우~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전액 2개월 이상 체불되었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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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 사용을 회사측에서 거절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조 휴가와 관련하여서는 법적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해 반려의 정당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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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는 회사에 재정에 큰 타격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운영방식과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수 있으나 전문서비스나 연구업 등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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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 재심 요청 거부가 정당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심 규정이 없다면 반려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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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1.8일에 1차 실업급여 교육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1차 교육을 받더라도 최초에는 2주 뒤에 지급합니다. 대기기간 7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약 28일 간격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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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에게 약간은 강제적으로 야근 같은것도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통해 사전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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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5인 이상 사업장과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5인 이상 사업장과 상관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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