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고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동일노동을 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악용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 계약시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둔 경우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4일근무제가 도입된다면 근로생활의 질, 일과 삶의 균형에 따른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생산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와 성격이 다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65세로 늘어 난다면 직급 조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늘어날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 가입 여부는 필요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번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당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는데 퇴사하기 몇달 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될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시 주휴일 포함 6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됩니다. 주5일 기준 약 7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1월1일(금)~11월29금(금)까지 계약직으로 잡혀있다면 한달 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30일까지 계약되어 있어야 한달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현재 우리나라 회사, 기업들에게 필수로 되어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제재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