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중에도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근무시간 10분전 출근해달라고 하는 교대자 무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래 하던대로 53분에 출근한다해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일찍 출근을 원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특별연장근로법은 어떤 법으로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근거하여 ①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근로자의 동의 및 ③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가될 수 있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주52시간이 넘어도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근거하여 ①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근로자의 동의 및 ③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장의 부당한 대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압박 등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후 신고하면, 정정 후 못받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직사유가 정정되더라도 현재 취업상태라면 이전 실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일주일전에 산재 신청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상이나 질병의 발생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사 일주일전에 산재보험 적용을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그만뒀는데 월급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금전이 급한 경우 11월 10일 전에 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우자출산휴가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부터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바로 그만 두라고 하는 경우가 없는데 예외적인인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횡령, 배임 등의 비리행위, 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