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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장 중, 혹은 출, 퇴근 중에서 다친 것도 산업재해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장 중이거나 통상적인 출근 퇴근 길에서 다친 것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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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후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10일 미만의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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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이나 정신적 피해도 산업 재해로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각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이 업무상 이유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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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 사고에 대한 후산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우선 사업주는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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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구조조정의 배경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은 경영상 비효율적 부분이 있어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에 정리해고 등을 동반하여 시행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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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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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립된 연차는 퇴사시 정산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올해 적립된 연차의 경우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였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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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배경과 목적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와 기존 법률이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사업주에게 충분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대형 재난을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중대재해예방, 책임소재 명확화, 안전문화 확산, 피해자 보호 등 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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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적용대상이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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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확보 체계 구축, 안전보건 교육 실시, 안전 시설 및 장비 설치, 유해·위험 요인 제거, 도급·용역 관리, 재해 발생 시 조치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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