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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이 짧으면 보통 4대보험 가입을 안 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여부는 상관 없이 근무시간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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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노동부 접수 후 취소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근로감독관과 통화 후 메일이나 팩스 또는 방문하여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차를 임금에 포함해서 주면 연차사용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사 상관없이 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더라도 연차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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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기한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설명이 있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기억 및 근로계약서 배부 여부와 상관 없이 효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이 있었다는 점,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을 사업주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 만료 전이라도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 지시불이행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을 하다가 자기의 실수나 부주의로 다치게 되면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의 원칙 중 무과실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조카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가게 사정상 해고를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3개월만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성 접수 후 취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메일이나 팩스로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갱신의 반복과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계약기간을 수정하여도 효력이 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인원감축 대상이 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폐업의 경우가 아니라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해고한다면 사업주는 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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