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제기시 체불임금을 지급 받더라도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한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제출하면 되면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계약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정규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의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의무를 서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퇴직경위, 경업금지로 인한 대가, 경업금지 기간, 퇴직 전 지위,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1년간 이직금지는 과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무기록과 급여이체내역이 있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무 규정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없다면 세무적으로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연차 부여 등은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