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대폰 사용으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보긴 어렵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사용 제한에 따른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1달 이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부여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하루나 이틀전에 퇴사 통보를 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권고하고 종용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나 증명하기 어렵다면 '개인사정으로 퇴사'로 체크해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연속 체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상관없이 국민연금(노령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으나 재산과 소득에 따라 비율적으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합의서 내지 동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법적 양식은 없으며 "ㅇㅇㅇ는 ㅇㅇ일까지 퇴직금 명목의 ㅇㅇㅇ원을 ㅇㅇㅇ에게 지급한다." 정도의 문구가 들어가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8~22시까지의 4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휴게시간 위반으로 신고가 된다면 1차적으로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9월 4일에 재취업을 하였고, 만약 2024년 9월 3일자로 근무를 종료(9월4일 퇴사)하게 된다면, 이 경우 "12개월 이상"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최저시급 기준 임금은 78880원입니다. 이를 주5일 기준 시급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5(일수)로 나누고 8(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의 시급은 1972원이 나오고 이를 최저시급인 9860원에 더하면 11832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