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보수위는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정액급식비를 현행 월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기로 했고 6~9급 공무원이 받는 직급보조비는 2만5천원 인상합니다. 공표 과정이 남아 있지만 사실상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위법 우선 적용 원칙, 근로자 유리조건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위와 같은 경우 단체협약이 근로계약 보다 우선적용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4개월 근무하였다면 연차는 26개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6개 중 11개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취하나 합의 없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진정인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는 진정과 별도로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 후 2달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초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며 연차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5월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30일 전 통보를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라면 몇일 전 통보를 하고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명목상 부여하고 실제로 휴게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이며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가 있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은 50세 이상 10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경우 27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