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라 하더라도 다른 곳에 취업하여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무보수로 변경하고, 취업을 한 곳에 4대보험 가입을 해도 되고 이중가입을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근로시간입니다. 실근로시간은 174시간 정도 됩니다. 세전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1월 20일까지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 즉 11개가 발생하고 전년도 근무일수에 대해 (재직일 12일÷365일)×15일하여 0.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1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받은 회사에서 알바를 10일 미만으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 달 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도의 제한을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소견을 첨부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술 후에도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확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이를 증명하시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증명은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썼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시면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야근이 없음에도 야근 및 철야 수당을 청구해서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무태만 부분은 고의성과 손해발생 여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