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24년 7월 4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24년 7월 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6일 입사한 사람은 2024년 7월 5일까지 근무하면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업무의 구체적 특성과 기존에 관련된 질병이 있었는지 여부 또한 퇴행성 질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계약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계약직 기간도 근로일수에 포함합니다.

계약직 기간에도 근로기간의 포함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포함하여 근로기간이나 퇴직금 산정, 연차 계산 등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핵고의 고의성이 명백하다면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면 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노동청 진정 후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사는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