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를 앞두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고 근로자가 사표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표를 받지 않고 계약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합리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는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사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우선은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나 구체적 상황과 입증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판단되므로 연차수당도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평일에 하는 일을 종료하시기 전에 다른 일을 그만두어야 실업급여 신청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이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고 민사소송 등으로 재산 등의 압류를 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근무에 대해서는 11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15개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4년 연차는 15개가 부여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임금체불 처벌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내년에 신고하셔도 좋으나 증거 등은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의 휴직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다는 취업규칙의 해석상 1개월 미만의 병가는 근속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는 법위반으로 처벌 받고 미급된 차액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3세로 연장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언제 바꾸는지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정년 연장이 언제 될지는 미지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