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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발생 시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질병으로 1일을 쉬는데 연차를 1.5일 내지 2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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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을 자의로 퇴사하고 현직장은 권고사직처리가 되면 그전직장 다닌것까지 같이 근무기간으로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직장 6개월 현직장 5개월이면 총 11개월로 합산되어서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됩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이면 됩니다.
중간 퇴사자 월급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지급일을 명시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여 계약하였다면 임금특약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체납했을 때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체납했을 때 각각의 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회사 일로 출근을 하게 되면, 임금의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이면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장내 스트레스 정신질환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에 걸려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인정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1년에 예비군을 2번이상 참여할시 이것도 휴가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에 예비군을 2번이상 참여하여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해야 합니다.
퇴사 시 퇴직날짜 12월 1일까지 그만둔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12월 1일까지 그만둔다고 하시는 것이 가능하나 원만한 퇴사를 위해서는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체납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만 기재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여도 산재는 가입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면 병원비,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업주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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