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출국만기보험등을 통해 근로자가 수령한 금품이 법정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퇴직연금 가입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국내인 또는 합법적으로 취업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식대와 유류지원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식대와 유류지원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포함하여 시급을 계산한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중에 입사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1주일을 경과하여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의 직원은 정치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정당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식사'와 별도로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20만원씩 정기적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통상임금에도 해당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11개만 발생합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여야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용 등으로 여의치 않으면 '노동자지원센터', '근로복지센터' 등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2월 근무에 대한 급여를 1월에 지급한다면 2023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4년 근로에 대한 대가부터 2024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노동청에 하실 수 있는데 근무 중에도 할 수 있고 퇴사 후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어도 그 때까지 근무한 대가는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