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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결근한 날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상 허락이 있었으므로 결근이거나 연차사용이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상휴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명이 필요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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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출근거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한 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노무관리를 잘못하여 범죄가 발생했다면 책임은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책임은 사업주, 관리자 등이 부담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복귀 후에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다 못채우고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못채운 시간까지는 기본근로수당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주 40시간까지는 기본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규칙에 나오는 특별유급휴가를 다 쓰지 않았을 경우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비군 훈련에서 부상당하면 회사에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산재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의 보상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3년동안받지못한 1시간초과수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라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에게 제한없는 장시간으로 휴게시간 부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실질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입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의 장시간 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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