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직세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책정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입증하기가 어렵고 사업주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급여나 고용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도 그대로 받으실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366일 근무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것은 편법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 등 다른 근로관계도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7시 30분까지 출근하도록 명시하였다면 30분 만큼의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1주를 만근하였을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투잡을 하는 것 자체가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으로 투잡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①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②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18세 이상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