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중 사용자와 공익위원이 한쪽으로 투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는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30분의 조기퇴근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징계대상자 뿐만 아니라 참석할 징계위원에게도 공고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참석을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노조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달이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입금하여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대도 연봉에 포함될 수 있으나 월 20만원 까지는 비과세 해당하므로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10만원이라면 월 최저임금의 1%인 20,105원을 공제한 금액만 산입됩니다. 따라서 위의 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건강보험 등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기알바 고용계약시 규정을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자차 운전시 소모품 비용, 사고에 대한 항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